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
(김종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5		발의연월일 : 2022. 10. 12. 발 의 자 : 김종득·이오상·이강구·김대중·문세종·박용철·박판순·장성숙·김유곤·정해권·김대영·석정규·정종혁·임지훈·임관만·이순학·이선옥·이명규·나상길·김명주·조성환·신동섭·유경희·신충식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, 용역,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기업·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
○ 적용 범위 및 대상 기관을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
○ 중소기업·소상공인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○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(안 제9조, 제10조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 사항

○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,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.

2. “지역상품”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,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획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.

제4조(적용대상 기관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

2. 「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

3. 시 의회사무처

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

5. 「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

제5조(구매촉진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

2.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

3.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6조(정보의 제공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1.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

2. 관내 전문건설업(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) 업체 정보

3.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

제7조(지역상품 우선구매)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)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.

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공공구매 실무협의회)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소관부서 업무담당

2.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

3.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의 업무담당

제10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.

1.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

2.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·포상에 관한 사항

3.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

4.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
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2.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
3.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4.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5.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

□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
□-1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 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생략

4. 작성자

경제산업본부  산업진흥과장  이 남 주